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종합)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시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원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이날 취임식에는 내부 인원만 참석했다.

정 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임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직 시절에 금감원이 사전적인 감독에는 소홀하고 금융사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사후적 징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원장의 발언은 윤 전 원장 시절에 받았던 비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해석된다.

정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으려면 현장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과 대화를 통해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조언도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 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금융회사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금융시장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논어의 '군자불기(君子不器)'를 인용하며 "형태가 고정된 그릇과 달리 모든 분야의 일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법과 원칙을 따르되 시장과 호흡하며 경직되지 않게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으로서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현재 금융환경에 대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하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며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조화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꼽았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하려면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는 내용적 측면 뿐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섣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돼야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자유무역협정 전략기획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원장은 2019년 9월부터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맡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을 이끌기도 했다.

정 원장은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으로 근무할 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대외협력활동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엔 가계부채와 '하우스 푸어' 문제 등 서민금융지원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