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구조조정 지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는 사전적 의미 외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업간 주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도, 전략적 제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경영권 경쟁이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자금회수 수단과 연관지어 사용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 M&A가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며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M&A는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당분간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M&A 발전 방향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 M&A 규제 완화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 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 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시장 참여자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우리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전망을 고려해 꼭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잠정적으로 이달 말로 예정된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안은 신속히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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