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쓸데없는 쟁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쓸데없는 것에 쟁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결제 인프라를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 2026)'에서 "대한민국은 쓸데없는 것에 쟁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도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제한 여부 등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만나본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은 은행의 지분 보유 여부보다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에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은 은행의 담보 여부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며 "1 대 1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를 갖추고 이를 어떻게 보증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달러 쓰나미'에 비유했다. 기존 기축통화인 달러가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계 결제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이 지난해 지니어스법을 법제화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확산은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자료를 검색하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에이전트와 자동으로 결제하는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AI가 거래와 결제를 판단하고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송금하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원화 기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우리가 이 쓰나미를 이겨내는 방법은 방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 위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비슷한 체계를 갖추면서도 더 가볍고 편리하며 유용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제로는 △제도 △기업 △인재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토큰화·스테이블코인·탈중앙화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와 금융을 동시에 이해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할 교육 환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 역량과 금융 지식을 함께 갖춘 인재가 새로운 금융 인프라 경쟁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챗GPT가 이용자 100만명에 도달하는 데 5일이 걸렸다는 사례를 들며 기술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준비된 국가와 준비되지 않은 국가 사이의 격차도 빠르게 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지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