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칼시 제동…"스포츠 계약에 도박법 적용 가능"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 정부 도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오하이오·테네시주와 칼시 간 소송에서 주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칼시 측은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인 만큼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도 주 정부 도박법이 아닌 연방 상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 결과가 금융·경제적 결과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 결과가 후원사나 광고주,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멀고 간접적이며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6순회항소법원은 지난 3월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오하이오주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칼시 측은 "주마다 규정이 바뀐다면 시장은 운영될 수 없다"며 "의회가 전국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단일 연방 규제기관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반박했다.

칼시를 둘러싼 항소심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네바다주와의 소송에서 칼시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지만, 제3순회항소법원은 지난 4월 뉴저지주와의 소송에서 칼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미국에서는 12개가 넘는 주 정부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문제 삼아 규제 조치나 소송에 나섰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