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시기·체계 재검토…기본법 제정과 맞물려야”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포함해 현행 과세 체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스테이킹(예치)·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이 자산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과 과세제도 정비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리했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현행 과세 체계의 한계로 꼽았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솟은 물가와 취업난,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수많은 청년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서두르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자산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도 "과세 자료 확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당시 함께 추진됐던 금투세는 폐지됐고,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스테이킹과 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 무엇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제도 정비가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이 과세제도와 맞물려야 한다"며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과세부터 시행하면 혼란과 부담은 투자자와 현장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장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만큼 이 제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규율 체계가 아직 미완성인 상태"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