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 토론 종결 표결 직전까지 진통…법무장관 연합 "부결시켜라"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15일(현지시간) 상원 토론 종결 표결을 앞둔 가운데, 미국 18개 주 법무장관으로 구성된 초당적 연합이 상원 의원들에게 클래리티 법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해당 연합은 법안 일부 조항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주 정부의 법 집행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은 상원 공화당이 민주당 측 요구를 반영해 126개 항목을 수정한 클래리티 법 '최종안'을 공개한 이후 제기됐다.

앞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윤리 조항'을 클래리티 법에 추가한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클래리티 법 연내 입법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연방 판사 등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금전적 이해관계를 보유할 경우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강화된 윤리 규제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가상자산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규제를 받아들여,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 설득에 나선 셈이다.

다만 이번 토론 종결(클로처)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클래리티 법이 곧바로 입법되는 것은 아니다. 클로처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이후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법안과의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