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가상자산 규제 정비 속도…파생상품·커스터디 손본다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가 잠시 멈춘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자체적인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 기관의 관할권부터 디지털자산 커스터디까지 주요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다.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SEC와 CFTC는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지만 규제기관 차원의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양 기관이 들여다보는 분야는 파생상품이다. SEC와 CFTC는 지난 6월 스왑과 증권기반스왑을 비롯해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할지, 각 기관의 감독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두고 시장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전직 규제당국 관계자들은 지나치거나 중복된 규제가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 전 CFTC 위원장과 스티븐 월먼(Steven Wallman) 전 SEC 위원 등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비슷한 위험을 가진 상품에는 유사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규제 중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등 상당한 거래 수요가 해외 시장에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 내 규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가 거래 자체를 없애기보다 유동성을 해외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는 별도로 디지털자산 보관 규정 개편에도 나섰다. 최근 투자자문사와 투자회사의 커스터디 규정 개정안을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실(OIRA)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핵심은 SEC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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