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집행 권한 이견에 상원 통과 '난항'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윤리 조항의 집행 권한을 각 주 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이 해당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이 된 윤리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상·하원 의원 등 정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 법무부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만큼 독립적인 집행을 위해 주 검찰총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윤리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민주당과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입법 일정도 빠듯하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상원 본회의 상정을 예상하고 있지만, 윤리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표결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원은 오는 8월 7일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휴회 전 처리 여부가 올해 입법 성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절차는 끝나지 않는다. 법안은 하원에서 상원 수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며, 공화당 내부 이견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수정 요구도 남아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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