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법 당정협의 다음 주 이후로 연기…"3월 발의 목표는 확고"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중동 정세 악화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주 연기 이후 이번 주 협의를 재추진하려 했지만 전쟁 상황이 악화하며 논의 시점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법안 발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를 위한 민주당 TF와 금융위원회의 당정 협의는 이번 주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구체화한 것은 없으며 이번주는 어렵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5일 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이번 주 다시 협의 일정을 잡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중동 전쟁 상황이 악화하며 논의 시기가 한 차례 더 미뤄진 것이다.

TF 관계자는 "중동 정세에 따라 (협의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비상 상황이 일정 부분 일상화되면 다시 정상적인 일정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2단계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현재 중동 정세는 악화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가능성과 관련해 "기뢰 부설 보트와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며 "추가 타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워싱턴DC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종료 예상 시점에 대해 "군사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고 이란이 사실상 무조건 항복 상태에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무조건 항복' 외에 이란과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가격과 유가가 크게 상승하며 당정이 가상자산 문제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여러 현안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업계의 피로감도 상당한 상황이고, 특히 거래소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2단계 법안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지분 상한을 두고 여러 방안이 제기되며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TF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지분 상한선을 20%로 적용하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금융위가 기존에 검토한 15~20% 범위보다 상한 기준이 20%로 상향된 것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가 이뤄진 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TF 관계자는 "당정 협의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방향이 빨리 명확해져야 사업 전략이나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조금 진정되면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