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다양화 합의…정부·핀테크 포함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기존 은행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화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기업도 발행을 주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최근 금융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아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기업도 발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한국은행 의견을 반영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를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민간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안정성과 지급결제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해 은행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 TF와 가상자산 업계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은행 중심 발행 구조로 굳어질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한 USDT와 USDC 모두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이 발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TF는 은행 '50%+1주'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책위가 금융위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TF가 직접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해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방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과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단계 법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 예정이었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해 연기됐다. 향후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 안건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