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한목소리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에 대해 국회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일률적으로 거래소 지분을 규제하기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산업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자칫하면 한국 시장 신뢰가 곤두박질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청책포럼이 주최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2단계 입법의 주요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산업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갑자기 개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부에서 기본소득은 실험하고 있는데 왜 가상자산은 실험 없이 규제의 틀로 가져가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우상향하기 위해선 자율규제가 중요하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규제는 없기에 당국이 번거롭더라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 경험을 축적하고 실험해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통제의 틀이 아니라 신뢰 구조 형성"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이해 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 사고 책임 구조 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마차 시대의 규제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고삐를 쥐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운동장과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떤 규제가 시장의 신뢰를 높이면서도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의 지분을 '50%+1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지분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투명한 공시와 감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에서 나온다"며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을 배제하면 시장이 '안정'이 아닌 '정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단계 법안이 시장 혁신의 발판이 돼야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은행이 지분을 더 갖고 있으면 당국이 관리하기는 쉽겠지만 시장이 우상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