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2단계법 최종안 도출 불발…3월 초로 또 연기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최종안 도출을 위해 약 2시간 반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간 미뤄진 2단계 입법이 다음 달로 또 연기된 것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TF는 업계와 당국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최종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공시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등을 담은 업권법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문위원들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었다"며 "TF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최소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고, 다음 달 초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TF는 설 연휴 전 발의를 목표로 했으나 미뤄졌다. 이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달 말 발의를 언급했으나 일정이 다시 연기된 것이다.

핵심 쟁점은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은행 지분 50%+1주'였다.

그간 업계와 TF는 해당 방안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정책위는 금융위 방안을 수용하려는 기조를 보여 왔다.

안 의원은 "일부 위원 사이에서 당국의 입장도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TF가 중심이 돼 업계와 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일주일가량 논의한 뒤 당 지도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등 정치 일정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중에는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인 절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업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거래소 규모에 따른 차등 지분 규제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아직 당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마련해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3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금융위가 비공개회의에서 거래소들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도 언급됐다.

안 의원은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혁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측할 수 있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혁신이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들을 TF 위원들이 제안했고, 당국이 검토해 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TF와 정책위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 의원은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고, TF는 원내에서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직"이라며 "TF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입장에선 정부 정책과의 조율도 필요해 청와대 정책실, 한국은행, 금융위 등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한 정책위의장이 TF에서 업계와 당국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TF 안과 정책위 안이 각각 따로 발의될 경우 기준이 모호해지고 입법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TF는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정책위, 금융위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책위, 금융위와 최종적으로 또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