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CEO 비공개 회의…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쐐기'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불러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자리였다"며 "사전에 전달받았던 안건 범위 내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주 급히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도입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오히려 경영 책임성이 약화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안 발의 전에 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했다는 우려를 의식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오는 24일 TF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국회에서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다루는 공개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0%+1주' 규정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법적 타당성과 산업 영향 등을 두고 학계·업계·법조계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주 논의가 2단계 입법이 실제 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또다시 지연 국면에 접어들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