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법 '분수령' 맞을까…업계 "이번 주가 관건" 촉각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동시에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하면서 업계는 법안 발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거래소 사고 여파로 규제 강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이번 주 최종 쟁점 정리 여부가 법안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4일 TF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최종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 자문위는 학계와 법조계, 업계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26일에는 국회에서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도 개최한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0%+1주' 규정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법적 타당성과 영향 등을 놓고 학계·업계·법조계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의 후속 입법으로,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과 달리, 2단계 입법은 거래소 지배구조와 발행·유통 구조까지 포괄하는 업권법 성격이 강하다.

다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안을 놓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크다. 디지털자산 TF가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TF와 자문위원들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업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책위 보고 과정에서도 금융위 안은 포함되지 않은 법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거래소 무과실 책임 규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거래소 규제 강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거래소 지분 규제와 빗썸 사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지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주 논의를 계기로 구체적인 쟁점 조율과 명확한 일정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주 논의가 2단계 입법이 실제 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또다시 지연 국면에 접어들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쟁점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