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지도부 보고…내달 발의 '속도전'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당내 논의를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정책위원회에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종 조율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만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공시·발행 등 시장 규율을 담은 법안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정책위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위 보고는 당내 실무 논의를 넘어 지도부 차원에서 판단과 조율을 시작하는 자리다. TF 차원에서 정리한 쟁점들을 정책위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부가 입법 시기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이는 사실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보고 일정은 전날 TF 2차 전체 회의 이후 하루 만에 열렸다. TF가 목표로 제시한 '내달 설 연휴 전 발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회의 직후 곧바로 정책위 보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리는 그간 TF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TF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2단계 법안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법정 자본금을 최소 50억 원으로 설정하고, 해킹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지분 구조를 '은행 50%+1주'로 할지를 두고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한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금융위 방안 역시 입법 시기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현재 쟁점들에 대해 문제점과 우려, 대안, 시장 반응까지 모두 논의했다"며 "은행 지분 50%+1주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격의 없이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성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도가 출발하면 혁신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안정성을 중시한 제도를 세팅하고, 이후 시장 변화 속도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혁신 성과를 업계를 넘어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이제 TF는 원내대표 보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안 의원은 2월 초 발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만 기다리면 내부 검토를 거쳐 단일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단계에서는 정부와도 합의된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1~2주 내로 당 지도부와 정책위 논의해 설 전에 발의 목표는 확고한 것 같다"며 "대주주 지분율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쟁점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