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블록체인, '선 혁신 후 제도화' 필요…낡은 규제 철폐해야""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선(先) 혁신, 후(後) 제도화' 원칙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직 충분히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이정표를 촘촘히 세우기보다 기존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가넷 스위트룸에서 열린 '제9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새롭게 탄생한 문명의 이기"라며 "규제를 먼저 앞세우면 혁신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류는 가상자산이라는 실험을 10년 넘게 이어오며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경험했다"며 "이젠 더 이상 사라질 수 없는 기술이 된 블록체인을 먼저 써보게 하고, 이후 제도를 통해 뒷감당하는 '선 혁신 후 제도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걸어가지 않은 길에 미리 이정표를 세우는 데 자신이 없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쉽게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용들은 훌륭하지만, 과연 법안을 만드는 것만이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거 상법 개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제도보다 혁신의 선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밸류업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천을 수락했고, 이후 1년 9개월가량 의정활동을 했다"며 "상속세와 배당세 부담을 줄이고 상법을 개정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붐이 이어지며 오늘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졌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부가 어떻게 혁신과 실물경제로 순환하느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역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가상자산 산업"이라며 "과거 박스피를 탈피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상법 개정을 추진했듯, 이번에도 혁신이 먼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1 거래소 1 은행' 규제 폐지와 스테이블코인 산업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도만큼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 거래소 1 은행 규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오상원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부행장 △최혁재 신한은행 AX혁신그룹장(부행장) △최용민 우리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문 AI전략센터장 △엄태성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장(상무) △김주식 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부행장 △정성진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부행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아드리안 리(Adrian Li) 이더리움 재단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대표(부사장) △김관식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혁신본부장 △정인영 카카오페이증권 투자금융 총괄 △백승목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상무) 등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