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루센트블록 논란에 팔 걷어…김용범과 '조정안' 만들었다

(서울=뉴스1) 이정후 이민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한 장관은 사안 해결을 위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포함한 토론방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에 규제 샌드박스 출구 재설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토큰증권(STO) 기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두고 선정 과정의 부당함을 제기한 루센트블록 사안을 금융 당국과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도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정 방안까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결론 냈느냐"고 묻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성숙 장관 주도로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 방안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루센트블록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성숙 장관은 루센트블록 사안을 두고 중기부가 살펴볼 것을 직접 지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가 문제를 제기해 마련된 토론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루센트블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7년간 운영한 스타트업이다. 그동안 50만 명의 이용자와 누적 약 3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 및 유통해 토큰증권의 시장성을 검증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STO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발표하고 지난해 9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최대 2곳까지 신규 인가 하기로 했으나, 해당 사업을 운영해 본 적 없는 '한국거래소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루센트블록 측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과 수많은 제약 속에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하에 묵묵히 버텼지만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명예는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안건이 다뤄진 국무회의에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설계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가 끝나면 그 뒤 사업에 대해 다시 심사하고 인가를 하는 방식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4년간 잘 수행하고도 잘 졸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처음에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향후에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