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캄보디아 가상자산 범죄수익 대응…'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검토"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가 캄보디아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영국 정부가 제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지난 몇 년간 급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자금세탁방지(AML)를 강화하고, 범죄 자금 흐름을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자금세탁의 중심지로 지목된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은 미국과 영국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제재한 곳"이라며 "반면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규모는 지난 2023년 922만 원에서 2024년 128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까지도 31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오갔다"며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뒤늦게 자금흐름을 차단했지만, 제재 대상인 거래소 IX는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거래되며 사실상 범죄 자금 이동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 사기·인신매매 범죄수익이 한국 금융시스템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세탁·은닉될 우려가 있다"며 "미·영 정부가 프린스그룹을 제재했지만, 한국은 국제 제재 이후에야 자동 자금 동결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반면 빗썸은 입출금 차단 일정을 예정일보다 앞당겨 시행했고, IX 거래소와의 입출금까지 전면 제한했다"며 "(민간) 거래소가 정부보다 먼저 모니터링과 조치가 이뤄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업비트·코인원·코빗 등도 캄보디아 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가 급증한 시점과 캄보디아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이 일치한다"며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밀하게 범죄의 흐름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외교부랑 협의해서 신속히 (적용)하고, 사기·도박·마약 자금에 대한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율 규제로 규정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과 같은 부분을 제도에 편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은행권과 해외 법인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감독 체계가 없다"며 "금융위와 입법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대응) 발표에 맞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