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연내 발의"·이찬진 "내년 1분기"…가상자산 2단계 법안 언제?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1분기를 거론하면서 법안 제출 시기에 대한 당국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2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 돈 세탁에 가상자산이 사용됐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다"라고 했다.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필터링하면서 보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독·검사해야 하는데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또는) 1분기까지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정무위에 입법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연내 입법안 제출'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관심이 뜨거운데 법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감에 함께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비은행권(기술 기업)이 함께 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당국 간 미세한 온도 차가 감지됐으나 금융당국과 국회 모두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물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당국 내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고 있다.

또 이찬진 금감원장이 언급한 AML 관련 조항은 지난해 도입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안)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이미 일부 포함된 내용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에 AML 의무, 이상거래탐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 자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비롯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주요 내용은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규율체계 정비 등이다.

사안에 정통한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10월 정부 안 제출이 목표였으나 국감, 조직 개편 논의 등으로 밀렸다"면서도 "'연내 제출'보다 늦어지지는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