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조건으로 '고파이 상환' 걸어…피해액 줘야"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최종 승인한 가운데, 바이낸스가 인수 조건으로 약속한 '고파이 피해액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 2022년 FTX 사태의 여파로 고파이 이용자들은 현재까지 맡긴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고파이 이용자가 5만명 정도였고, 3년 전 일인데다 피해액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파이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피해액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며 "FIU가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으면서 고팍스의 변경신고 수리가 늦춰졌다가 최근에 수리됐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인수 건이 승인됐음에도, 바이낸스가 인수 조건으로 내건 '고파이 피해액 상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바이낸스로부터 제출받은 상환 계획이라도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 위원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 사안은 전형적인 무자본 M&A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 전부를 그냥 인수한 것이다"라며 "피해 보상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이게 아직 안됐다"고 했다.

이어 민 의원은 "바이낸스를 만나 봤는데, 이분(바이낸스)들이 (고파이 피해자들이) 상환을 받으려면 FIU의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었다"면서 "고파이 피해자들을 방해 삼아 협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수리가 됐으니 피해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당국)가 책임을 져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우리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거래소 면허 갱신에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이낸스가) 얄팍한 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꼭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바이낸스가 '캄보디아 불법 사기 사태'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며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왜 승인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에 "캄보디아 사태 범죄 배후로 프린스 그룹이 지목되고 있는데, 프린스 그룹이 돈 세탁에 바이낸스를 이용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에도 있다"며 이처럼 위험성이 있는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를 인수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5월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관련) 민원을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왜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금융위가 제게(김재섭 의원에) 보낸 자료를 보면 고팍스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중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을 보냈던 금융위는 최근 방향을 틀어 바이낸스의 인수를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인수 건을 2년 넘게 신중히 검토하던 금융위가 왜 정권 바뀌고 4개월 만에 승인을 했느냐"며 "자금세탁방지 위반 의혹이나 위험성이 4개월 만에 제거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을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영업 재허가를 받아 리스크가 치유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