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개 기업 코인투자 허용' 눈앞인데…아직도 '가이드라인' 공백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상장사와 전문투자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아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에선 투자 종목·금액 한도·공시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전문투자자 3500여개 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금융위는 △은행의 거래 목적·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 기관 활용 권고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단계적 조치다. 금융위는 이미 올 상반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를 허용해 제도화의 첫 단계를 열었다.

이에 따라 법인은 기부금으로 받거나 거래 수수료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에는 코인원이 거래소 최초로 41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매각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법인계좌 개설이 일부 상장사로 확대되는 시기로 못박은 하반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이 가상자산 업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 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 전용 계정 관리, 리서치 제공,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 과제를 안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권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그에 걸맞은 투명한 거래 환경과 기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은 시장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금융위 조직 개편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마련, 거래소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따른 검토 과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권 교체와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금융위 조직이 개편 이슈가 불거지며 간접적으로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인 투자 허용 이후 실소유주 확인 등 AML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 거래소의 레버리지 서비스 출시 등과도 맞물려 종합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새 상품 출시와 법인의 시장 진입 관련 제도 마련이 맞물릴 경우 발생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최대 4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코인 대여 서비스'를 내놓자, 금융당국이 신규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체계 마련에 착수한 것도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 진입 이후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처럼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역시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나 회계·세무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기관 고객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나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춰질 경우 상장사의 법인 투자 허용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평가 손익의 반영, 감사·공시 기준 등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기업이 투자할 가상자산 종류와 금액 한도, 보유 현황 공시 원칙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