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가 대출 풀었지만 일반 주담대는 '난항'…고금리 부담까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1.5%에서 3%로 2배 완화하며 30조 원의 대출 여력이 생겼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청년·중저신용자와 중금리대출을 콕 찍어 확대 여력을 키우면서다. 설상가상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고금리 부담 역시 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13 부동산 대책으로 총량 목표치를 확대함에 따라 은행권에 추가 대출 한도를 개별 안내했다. 제2금융권도 다음 달 초에는 배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과 중금리대출의 70%를 총량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에 은행권은 하위 50% 차주에 대한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내 100%가 아닌 30%를 제한 후 반영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액 제외된다.

또한 10월에는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와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 완화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한편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확대해 총량에 반영되는 잔액이 줄어들더라도,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을 감안하면 일반 주담대·신용대출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가계대출 추가 여력 30조 원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6조~8조 원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공급받으려는 일반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기존 최대 6억 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고,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었는데 여전히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8월 들어 비대면 주담대와 변동형 주담대(대면, 비대면 모두) 취급 중단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관리 강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 4377억 원으로 7월 말(778조 7869억 원)보다 2조 6508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은 7월(3조 8261억 원), 6월(4조 1379억 원)보다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20조 4172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9885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집단대출(잔금·중도금·이주비대출)은 149조 2951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 635억 원 늘었다. 2024년 9월(1조 1771억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금융채가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 금리가 오른다면, 향후 주담대 금리 역시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차주들은 높아진 대출금리와 제한된 대출 공급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