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은행 집회에 예보는 토론회…지방이전 '반대 전선' 확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오는 8~9월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 공공기관들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NH농협에 이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가 대규모 공동 집회에 나서고, 예금보험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토론회와 성명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과 금융안전망 기능을 맡는 기관까지 일률적인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업무 효율성과 금융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수출입·기업은행지부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옆 의사당대로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국책은행 3사의 올해 첫 공동 집회다. 노조 측에서는 국책은행 임직원 약 2000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의 연대사도 예정돼 있다.

3대 국책은행은 부산시가 공개적으로 이전 희망 기관으로 거론하는 등 최근 지방 이전 물망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3대 국책은행 노조는 지방 이전이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정책금융 수행역량과 금융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한 도시에 모든 금융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핵심 금융기관을 기계적으로 분산시키면 세계 금융 도시들과 경쟁할 수 없다"며 "전문성과 글로벌·전국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정책금융 근거지를 쪼개는 것은 국가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생태계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인구 분산 효과가 10%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기관과 본질부터 다른 '고부가가치 집적 산업'인 금융의 특수성을 직시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노조는 이날 국회를 찾은 데 이어 오전 10시 본사에서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와 함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취지의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고동원 금융법제연구센터장과 강민구·박보인·김은수 변호사가 예보의 기능과 특성을 중심으로 입지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보의 입지와 금융안전망의 효율성에 관해 토론한다.

연구진은 지방이전이 예보의 금융안정 기능을 약화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당국 등과의 협력해야 하는 예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금융중심지인 서울에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가 3대 국책은행과 함께 이전 핵심 기관으로 거론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이날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외면한 일률적인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보 노조는 "무보는 직접 대출기관과 달리 보험·보증을 통해 시중은행과 글로벌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참여를 이끌어내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며 "수출기업과 국내외 은행, 정책금융기관, 주요 수출 유관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수출금융 생태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업무 수행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금융 생태계와 주요 수출기업의 밀집 수요로부터 본점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경우 협업과 의사결정의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수출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