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해체' 위기 겪은 금융위, 새 정부 맞춤 '조직 개편' 착수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기조에 맞춘 '조직 혁신' 작업에 들어간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내부 기능을 재구성하고, 그동안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직혁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의 목표로 "금융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금융 대전환은 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 △신뢰 금융 정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연구 범위에 '금융감독체계 한계 보완'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조직 변동 내역을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기능'과 금융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감독 기능'을 동시에 맡고 있다. 하지만 산업 육성과 규제의 역할이 상충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금융위 해체·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조직개편 논의는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잠정 보류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조직 확대가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직 진단을 통해 기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 등 정부 정책만을 위한 개편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혁신 차원의 검토"라고 부연했다.

그간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나 정책 전달력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최근 조직 해체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대내외적으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인지 일반 국민에게 더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금융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며 "조직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금융위의 존재 이유를 국민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