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IPO 편중 시장…M&A 중심 조기 회수 생태계 전환 필요"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는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부문의 과제를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도모 및 역동성 회복을 위한 민간 벤처투자 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세션에서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가 투자규모 중심보다는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와 한 교수는 "국내 모험자본은 리스크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닌 회피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RCPS 남용으로 인한 스타트업의 현금흐름 악화와 혁신 위축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세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형 BDC 제도의 입법 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BDC 운용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자기자본 유지율·집중투자 한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규제(Dynamic Regulation)'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기능의 조화를 전제로, 운용보수 및 공시의 투명성 강화·경영참여형 투자 기능의 제도화·장기적 관점의 세제지원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