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없어졌네" 은행 점포 무더기 폐쇄에…금융당국 '법제화' 강수 두나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점포가 속속 사라지면서 금융소비자 불편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놓을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당국은 은행 점포 축소·폐쇄 관련 절차 법제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은행들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점을 축소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영업점의 무분별한 폐쇄를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관계 기관과 업계 담당자들을 불러 핀포인트 논의를 착수한다.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의 영업점 감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온 바 있다. 지난 2019년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하고, 2021년 사전영향평가 보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이유다.

하지만 사전영향평가가 은행권의 자율로 이뤄지는 데다 법적인 규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 2년간 전국의 시중은행 영업 점포는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국내 영업점(지점+출장소) 수는 지난 2020년 9월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513곳이 줄었다. 이는 2018년~2020년 같은 기간 감소 폭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도 주요 시중은행의 영업 점포 통폐합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66곳의 영업점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16일 영업점 41곳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신한은행도 상반기 중 영업점 10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1~2월 7곳의 영업점을 통합한 바 있다.

은행들은 영업권이 겹치는 점포를 통폐합하는 식으로 영업 점포 수를 줄여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를 이유로 앞세우고 있지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국은 우선 은행 영업점의 잇단 폐쇄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관련 절차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전영향평가 등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 운영 법제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선 점포 폐쇄로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불편한 게 사실인 만큼 폐쇄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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