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12명 무더기 실형 "엄벌 탄원…수감 중"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041510)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전했다.

10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광야119를 통해 "당사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딥페이크, 인신공격, 모욕, 사생활 침해 등 소속 아티스트 개인 신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이 검거됐다"라고 알렸다.

SM은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행위는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큰 수치심을 주는 악의적 범행일뿐만 아니라, 정교한 합성으로 아티스트 본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인만큼, 당사는 관련 증거수집, 고소장 제출 등 수사기관에 지속 협조하고 있고, 재판부에도 적극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SM은 그러면서 "(검거된) 12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등의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져 최종 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감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12명의 피의자 중 형량이 가장 높은 A 씨는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처분을 받았으며, 제일 형량이 낮은 B 씨의 경우에도 징역 2년 6개월,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M은 "대다수의 딥페이크 범죄 행위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익명성이 높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해 불법 음란 합성물을 공유하고 있으나, 당사는 미국 내 다수의 로펌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수사를 통해 이들 역시 예외 없이 검거되고 있고, 현재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로 인한 형사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