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가계부채] 18조원 국민행복기금으로 빚 탕감

박 당선인은 '채무 탕감'을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다한 채무부분을 덜어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이 약속한 것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다.

◇ 朴 "18조원 국민행복기금으로 재활의지있는 채무자 빚 탕감"

박 당선인의 공약은 재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를 상당부분 탕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 탕감의 혜택을 누리는 채무자는 약 32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분석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마련한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한데 모아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의 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증은 정부가 선다.

박 당선인은 이 기금의 돈으로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부채의 50%(기초수급자는 70%)를 탕감해 준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신용회복 절차에서 적용하는 빚 탕감 비율은 30~40%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감면된 채권을 전액 상환토록 조치한다.

불법추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민간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매각해 채무자들이 빚독촉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배드뱅크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매입해 취업후 상환하도록 일정기간 추심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의 50%를 면제하여 장기분할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또 현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 183만명중 105만명에 대해 취업후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렌트푸어 대책도 내놓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정부가 각종 세금면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모럴해저드 방지책은 미흡…금융기관 참여 여부도 미완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공약에 큰 약점이 있다. 채무자의 고의적인 상환회피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고 국가의 재정부담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 후보 측은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0~40%의 빚을 감면해 주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다"며 모럴해저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목표로 하는 재원마련을 위해 신규 재정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신용자에게 일정 부분 빚을 탕감해주고 남는 채무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갚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남은 채무도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게 분명하다.

현재도 시행 중인 바꿔드림론(저소득층 대상 전환대출)의 연체율은 7%대 후반이다. 이는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0.9%(9월 말 기준)에 비해 훨씬 높다. 여기에 공약이행에 금융기관들을 참여시킬 유인책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빚 탕감'에 중점을 두다보니 기금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결국 그 돈이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후대가 낼 세금을 미리 당겨 현 세대가 사용하는 셈"이라며 "넓게보면 결국 재원은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