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69년 고갈인데…수익률 2%p 높이면 2120년까지 유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포인트(p) 높일 경우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전망보다 31년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규모를 지원하더라도 투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 안정 효과는 크게 줄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분석의 기준선은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바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전망 기간 평균 4.6% 안팎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전제로 기준선을 산출했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가입자 감소와 연금급여 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2050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웃돌고 2069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본 전망보다 1%p 높이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으로 10년 늦춰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82년으로 13년 연장됐다.

수익률을 2%p 높이는 경우에는 전망 종료 시점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져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지원은 지원 규모뿐 아니라 투입 시기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졌다.

올해부터 매년 GDP의 1%를 지원하면 기금 운용에 따른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서 적자 전환 시점은 2068년으로 1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각각 늦춰졌다.

반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2050년부터 GDP의 1%를 지원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5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미뤄지는 데 그쳤다.

기금이 소진되는 2069년부터 같은 규모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자 전환 시점이 기존 전망과 같은 2050년에 머물렀고, 기금 소진도 2070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불과했다.

지원 규모를 GDP의 2%로 늘리면 차이는 더 커졌다. 올해부터 지원할 경우 2120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금도 유지됐다.

2050년부터 GDP의 2%를 지원하는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71년으로 21년, 기금 소진은 2104년으로 35년 각각 늦춰졌다. 그러나 2069년부터 지원하면 소진 시점은 1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GDP의 3%를 지원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올해 또는 2050년부터 재정을 투입하면 2120년까지 적자 없이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69년부터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3년 늦춰졌다.

다만 예정처는 이번 결과가 남 의원실이 제시한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시뮬레이션으로,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