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478.6조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에 104.7조↑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증시·주택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 원 늘어난 47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이 크게 높아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전망도 대폭 상향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에서 추경 편성 당시 339조 원, 현재 638조 원으로 급증했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총국세 수입은 47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373조 9000억 원)보다 104조 7000억 원(2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예산(415조 4000억 원)과 비교해도 63조 2000억 원(15.2%)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오차율은 최종예산 기준 15.2%로 전망됐다. 이는 관련 통계상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수는 지난해 실적(361조 5000억 원)보다 93조 8000억 원(25.9%) 증가한 455조 3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84조 6000억 원)보다 51조 8000억 원(6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전망치(101조 3000억 원)보다도 35조 원(34.6%) 상향됐다.

글로벌 AI 수요 증가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영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638조 원으로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81조 원보다 557조 원, 올해 2월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인 339조 원보다 299조 원 늘었다.

상반기에는 실제 실적도 기존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 7000억 원으로 지난 2월 전망치(79조 원)보다 67조 7000억 원(85.7%) 많았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전망치 67조 6000억 원보다 30조 5000억 원(45.1%) 많은 98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법인세 신고분 기준으로는 양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은 절반이 안 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별 기업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올해 15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130조 5000억 원)보다 22조 원(1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전망치(136조 8000억 원)보다도 15조 6000억 원(11.4%) 상향됐다.

반도체·금융업의 성과급 지급 증가 등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도 각각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30조 원 규모의 3분기 배당금 지급 계획도 세수 전망에 반영됐다. 주택매매 가격반영 증감률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2.8%를 기록했다.

증시 호조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전망치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1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3조 4000억 원)보다 9조 원(26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전망치(10조 6000억 원)보다도 1조 9000억 원(17.7%) 상향됐다.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9조 2000억 원)보다 11조 1000억 원(12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전망치보다도 6조 7000억 원(49.0%) 많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79조 2000억 원)보다 9조 8000억 원(12.4%) 증가한 89조 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0%, 2.6%로 전망됐으며 7월 누계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18.2%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8월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9조 1000억 원 증가했고, 앞으로 들어올 법인세 증가분 23조 8000억 원을 더하면 92조 9000억 원"이라며 "재추계한 총국세는 전년 대비 104조 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9월 이후 법인세 외 다른 세목에서도 약 1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58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재추계액 478조 6000억 원보다 105조 8000억 원(22.1%) 많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73조 9000억 원에서 올해 478조 6000억 원으로 104조 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됐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내년에 들어오는 만큼 이런 부분을 반영해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5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7조 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가가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중간예납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3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총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6월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7446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2919조 9000억 원)보다 155.0%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6000억 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 1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각각 환원했다. 지난해 세율은 코스피 0%, 코스닥 0.15%였다. 지난해 7월 636조 7000억 원이었던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올해 7월 1457조 5000억 원으로 128.9%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5월 주택 증여 거래량은 6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300건)보다 31.2%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7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8조 2000억 원 늘었고 △소득세 14조 4000억 원 △농어촌특별세 9조 5000억 원 △부가가치세 7조 4000억 원 △증권거래세 7조 원 각각 증가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9.4%로 지난해 같은 기간(69.7%)과 최근 5년 평균(70.7%)을 모두 웃돌았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