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104조원 민간 위탁…국고채 금리 이상 수익 목표"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내년 16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이 민간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진다. 정부는 채권과 주식 등을 포함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국내외 유망자산에 분산투자하고, 현재 조달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담 운용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향후 지출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채권이나 주식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기금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유망자산에 분산투자해 현재 조달금리보다 당연히 높은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사학연금은 여유자산 운용으로 8.8% 정도, 연기금투자풀은 4.5%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법률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해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04조 원가량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45조 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사업성 지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미래대응기금 중 정확히는 68% 정도를 국가채무 감축과 신규 국채 발행물량 조정 등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안정성 용도로 쓰는 것"이라며 "나머지 30%가량인 45조 4000억 원 정도를 사업성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자신이 직접 설계했다는 점도 밝혔다.

박 장관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했다"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 초호황이 영속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세입을 한 해에 다 쓸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다고 모두 빚을 갚을 수도 없어 미래에 대비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거시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편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과세수가 얼마가 될지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아야 한다"며 "그 활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감소 우려에는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본예산 69조 4000억 원에서 77조 2000억 원으로 11.3% 올라간다"며 "지방계정에 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3조 5000억 원을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아 놨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