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6억 예산 편성 호남 반도체 용수사업…수몰 범위·주민 협의 아직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 내년 예산 1196억 원을 편성했지만, 핵심 사업인 동복댐 공사에 따른 수몰 예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 협의 공문·회의록은 없다고도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도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의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편성액은 1196억 4000만 원으로, 당초 부처 요구안에는 없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신규 반도체 산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복댐을 증축하고 용수공급 관로와 하수 재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2027~2032년 총사업비는 3조 6654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조 4542억 원이다.

내년 편성액은 세부적으로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수자원 확보에 882억 7400만 원, 용수공급 관로 등에 310억 6600만 원, 하수 재이용수 공급에 3억 원 등으로 책정됐다.

동복댐 증축으로는 내년 국비 670억 3800만 원이 반영됐다. 타당성 조사비 90억 원과 기본·실시설계비 60억 원에 더해 초기 공사비 520억 3800만 원이 포함됐다.

동복댐 증축 총사업비는 국비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분을 합쳐 89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에는 당장 내년 공사비까지 반영됐지만, 수몰 예상 범위 등 사업 세부 내용은 아직 기본 구상 단계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지난 17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증고 높이와 용수 공급량 산정 근거, 환경영향평가 일정 등을 묻는 질의에 "관련 사항은 기본 구상 중으로, 상세 내용은 기본 구상 완료 이후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몰 예상 범위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검토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전남광주통합시와의 동복댐 증고 관련 협의 공문·회의록을 요구한 항목에는 "관련 공문 및 회의록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주민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수몰 예상 지역 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타당성 조사 생략을 의결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용수 기반 시설 확보가 필수이며, 사업 지연 시 투자계획 이행과 첨단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