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131개 사업 중 감액 6개뿐…90%는 부처 요구대로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지출 사업 131개 중 부처 요구액보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5개는 부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증액됐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 간 전출 등을 제외한 순수 지출 사업 131개 중 119개(90.8%)는 부처 요구 원안대로 편성됐다.

추가된 4개와 증액된 2개까지 합하면 125개로, 전체의 95.4%에 달했다.

원안대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 5000억 원)과 국민편의 복합센터지원(1조 5000억 원), 보건복지부의 아동기본수당(2조 9300억 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1조 170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패스(7900억 원)도 부처 요구액이 유지됐다.

지난 5월 부처 예산 요구에는 없었으나 편성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은 기후부의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81억 원),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1196억 원), 수자원공사 출자(2500억 원)와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200억 원)이다.

부처 요구보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교육부 소관 2개였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은 2710억 원에서 5519억 원으로 약 2배 늘었고,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은 2854억 원에서 3280억 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감액된 사업은 6개로 전체의 4.6%였다. 사업별 감액 규모는 금융위원회의 청년기회자금 1163억 원, 우리아이자립펀드 357억 원, 농식품부의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785억 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과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은 각각 132억 원, 5억 원 줄었다. 기후부의 에너지인력양성(R&D)도 45억 원 감액됐다. 이들 사업의 감액 규모는 총 2487억 원이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 이후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관리라는 책임 주무부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