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초과세수 50조+α…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길 듯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기존 전망 대비 5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 등이 세수 호조를 이끌면서다. 이에 정부가 내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초과 세수 활용 방식에 따라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30일 발표하는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보다 50조 원 이상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 390조 2000억 원에서 415조 4000억 원으로 25조 2000억 원 높인 바 있다.

이번 재추계에서 5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반영될 경우 연간 국세수입은 465조 4000억 원을 웃돌게 된다. 종전 최대 세수였던 2022년 395조 900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세수 호조는 이미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17.8%) 늘어났다.

추경 기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평균(63.5%)보다 2.5%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같은 기간 12조 2000억 원 늘어난 89조 3000억 원을, 법인세가 4조 4000억 원 증가한 51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8조 1000억 원, 6조 4000억 원 불어났다.

특히 7월까지 집계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12월 결산법인의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중간예납분이 반영되면 법인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초과 세수 급증에 내년 출범할 미래대응기금의 실제 운용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수입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이다. 이는 내년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이번 재추계에서 공개되는 초과 세수와는 별개다.

단순히 계산하면 162조 3000억 원에 올해 초과 세수 50조 원 이상을 더할 경우 재원은 212조 원을 웃돌 수 있다.

다만 올해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얼마나 편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온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