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4년간 3098가구 부적정…한전 "AI로 검증 강화"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전력이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할인에서 최근 4년간 3000가구가 넘는 부적정 할인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나 사망 등으로 할인 자격이 바뀐 뒤에도 혜택이 계속 적용된 사례가 상당수였으며, 부적정 할인금 회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전은 부적정 할인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적정 할인 가구는 총 3098호로, 할인금은 1억 600만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48.6%에 그쳤다.

연도별 부적정 할인 가구는 △2021년 834호(3301만 원) △2022년 614호(2832만 원) △2023년 895호(2898만 원) △2024년 755호(1576만 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이 2283호로 가장 많았다. 대가족 할인은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하는 제도로, 월 할인 한도는 1만 6000원이다.

대가족 할인 부적정 사례는 할인 혜택을 받던 가구가 이사하거나 해외로 출국하고, 구성원이 사망하는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할인이 계속 적용된 경우다.

부적정 할인금의 회수율은 48.6%로, 절반이 넘는 51.4%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한전은 사망이나 이사, 연락처 변경 등으로 추징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자격 변동에 따른 부적정 할인을 줄이기 위해 검증 절차와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가족 할인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2025년 검증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부적정 할인 건수가 19건으로 감소했다"며 "향후 AI를 활용한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가족 고객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부적정 할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며 "복지할인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적정 할인금도 빠짐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효과가 현장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존 부적정 할인에 대한 환수와 사후관리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