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낡은 사업 털고 성과 검증된 곳 재투자…재정 선순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재정 성과관리는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해 적극재정·경제성장·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개회사를 통해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깎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획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다뤘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과 우석진 재정사업평가단장 등이 제도 도입 배경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평가 데이터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로는 청년정책의 계층별 효과 분석과 청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농어촌 기본소득 데이터 구축 및 성과평가 등을 소개했다.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성과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내용도 공유했다.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목표관리제와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기획처는 이날 제시된 학계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추해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