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민생·취약계층 지원…안전사업 집행 점검도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안전 관련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기 수요와 국민 대이동 등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재난·안전 지원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우선 민생 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총 21조 2933억 원 규모로, 지난달 말까지 16조 5772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77.9%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사업은 9조 237억 원 가운데 7조 5646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83.8%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에너지바우처의 집행률은 각각 85.1%, 88.2%였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 사업은 5조 8032억 원 가운데 4조 6684억 원을 집행해 80.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융자는 74.9%, 온누리상품권은 80.7%가 각각 집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3조 3519억 원 가운데 2조 570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6.7%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집행률은 92.6%,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64.8%로 집계됐다.

명절 물가 부담 완화 사업은 3조 1145억 원 가운데 1조 773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7.0%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추석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관련 사업의 집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의 집행률은 46.6%였으며 농식품바우처는 91.1%였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지원사업의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재난·안전 지원사업은 총 8조 4842억 원 규모로, 지난달 말까지 6조 580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71.4%로, 정부는 연말까지 97.5% 집행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자연재난 분야는 4조 9189억 원 가운데 3조 8481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8.2%였다. 사회재난 및 안전 분야는 3조 5653억 원 가운데 2조 2099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62.0%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을철 태풍·산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연휴 기간 교통·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재난·안전 사업의 현장 관리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항만·연안 정비, 철도 유지보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추석 전후 집행 상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 차관은 "추석은 성수기 수요와 국민 대이동이 집중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사업의 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부담 완화 사업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사업은 연휴 기간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각 부처가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요인을 끝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요 민생·안전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재정 지원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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