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李대통령 매도인 대출 지적에 "사인 간 계약…문제없어"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도하며 17억 원 가까이 근저당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인 대출' 방식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집을 매도하시면서 상당한 액수인 17억 원 가까운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는데, 일반적인 주택 매매가 가능한 형태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며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개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용"이라며 "법상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매도인 대출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대출 규제 입장과 다르게 거의 불법에 가까운 사(私)대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방식의 대출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경우에 따라 다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럼 이 이재명 대통령의 케이스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사인 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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