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국회 제출되면 심의받을 것"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 "쌈짓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밟는 추경이나 일반예산 대신, 쓰기 좋은 돈을 만들어 쌈짓돈 쓰듯이 집행해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겼을 경우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전액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지출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줄일 수 없는 여건이 생긴다"며 "국채 상환으로 전부 다 썼을 때는 국채시장이 유동성을 일정 부분 관리해야 하는데 그걸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기금 조성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30조 5000억 원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좀 더 검토해보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세수로 빚을 갚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사실상 '소멸기금'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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