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 재정위 만나…"성장잠재력 확충·재정건전성 병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병행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조용범 기획처 차관이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재정위원 7명과 만나 양국의 재정정책과 주요 재정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인공지능(AI)발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AI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공통의 구조적 과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조 차관은 "한국이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성장잠재력을 높일 분야에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독일도 국방과 인프라·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규율과 미래투자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략적 재정운용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이번 면담이 양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