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과천 아파트, 투기 아니다…국민 눈높이에 미흡해 송구"(종합)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관련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정부가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사유에는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하며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와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 부동산 세제개편안,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째 보유하면서도 실거주 기간은 2012년과 2018년 각 2개월씩 총 4개월에 그친 점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청와대 근무 발령으로 서둘러 거처를 마련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9년 1월쯤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그해 2월 과천에 먼저 전세로 들어갔고,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4월에 매입했지만 이미 전세를 살고 있어 곧바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곳에 주소를 옮긴 적이 없고, 그 집이 아니면 달리 거주할 곳이 없었다"며 "실거주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거주 자체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4억 2000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20억 원 안팎으로 시세차익이 16억 원에 달한다는 점, 과천·안양·서울 상도동 등에서 10년 가까이 실거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주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세종 이전, 자녀 학교 문제 등 개별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정부의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와 재건축·재개발 공사 기간 거주 인정 조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고, 이 후보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인정했다.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를 거쳐 구체적 사례를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17년간 받아온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2년 뒤 사라진다는 지적에도 이를 인정했으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목표에 대해 "거주 중심 주택문화 정착, 공정과세, 실거주자 보호"라고 재확인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기인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3% 성장이 가시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으로 꼽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농축산물·석유류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첨단기술(7-SEED) 육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고, 대외적으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원화 국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경상수지를 통해 유입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타기팅해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한 취약차주 보완을 강조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정부 전망은 2900억 달러인데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며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는 대미 투자협상과 관련해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 한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한도 초과 우려에 선을 그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로서 정책 주도권과 소신을 갖고 부처 간 조율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고, 이 후보자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모아 원팀으로 이끌겠다"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