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전세사기·시장 불안에 개인 다주택자 공급 고수 어려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전세사기 문제와 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면서 개인 다주택자의 임대 공급을 계속 고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민국 의원이 과거 다주택자 과세를 '징벌적'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과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발언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임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당시 거래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전세사기와 시장 불안 등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 다주택자보다 장기 민간임대법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 민간임대법인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 다주택자보다는 법인 형태로 가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민간임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소신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의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