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500조 규모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법안 준비 중"

(세종=뉴스1) 임용우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거론하며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주식을 장기 보유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을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논의가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후보자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산기본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유·공유재산과 공공기관 보유 재산이 3800조 원에 달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보유한 재산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때 부처별로 흩어진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가재산기본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최대한 서둘러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국유지인 대학 부지를 활용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자는 제안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부산대 연합기숙사를 사례로 들며 국유지를 활용하면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이면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년주택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말씀해 주신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