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태양광패널서 핵심광물 캔다…규제특례 추진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반도체 공정 부산물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회수하기 위한 규제특례가 추진된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된 튀김부스러기에서 유분을 회수해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로 활용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30일까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 3개 과제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는 기업이 과제를 제안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실증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실리콘과 타겟 등 폐자원에 포함된 규소·구리·티타늄·텅스텐 등을 회수하는 사업이 주요과제다. 정부는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폐기물 보관·운반·처리 과정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유해성과 경제성을 검증해 순환자원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도 대상이다. 그동안 발생량이 많지 않아 별도 재활용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향후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정부는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현행 재활용 기준을 맞추기 어렵거나 별도 기준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한 기업에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손볼 계획이다. 태양광 폐패널 국내 발생량은 2027년 2645톤에서 2032년 9632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다각화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SAF 1% 혼합 의무가 시행되는 데 맞춰 폐식용유에 집중된 원료 공급원을 넓히기 위해서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튀김부스러기에서 유분을 추출·정제해 SAF 원료로 쓸 수 있는지 실증하고, 이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용후 배터리 등을 대상으로 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특례 승인 사업자는 2년간 실증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승인 사업자에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