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효과에 법인세 216조 '역대 최대'…15년 만에 소득세 추월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돌파하며 15년 만에 소득세 수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치인 180조 원보다 36조 7000억 원 많은 규모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수입도 급증할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법인세는 45조 9000억 원, 소득세는 45조 8000억 원 걷혀 법인세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 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 원대, 2018∼2019년 70조 원대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55조 5000억 원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1년 70조 4000억 원, 2022년에는 103조 6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2023년 80조 40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당초 예상보다 법인세가 크게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시기다.

이후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84조 6000억 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 3000억 원까지 회복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법인세 수입이 경기 상황에 따라 40조 원대에서 200조 원대까지 크게 출렁인 것과 달리 소득세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소득세 수입은 2012∼2013년 40조 원대에서 지속해서 늘어나 2021년 100조 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130조 500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추경 기준으로는 136조 8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전망치는 180조 원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수입이 다시 늘면서 지난해 세목별 수입 3위로 내려갔다.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91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성장에서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보니 반도체 경기 변화가 세수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상하지 못한 경기 침체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경우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운용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기대 세입을 크게 늘려 잡은 만큼 향후 업황이 꺾일 경우 기금 운용 여력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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