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2030년 997조원…LH가 증가분 80% 차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정책사업 투자를 늘리면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30년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올해보다 8.4%포인트(p) 상승한 216.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올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새로 포함됐다.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 3000억 원에서 2030년 997조 4000억 원으로 219조 1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자산은 1152조 1000억 원에서 1457조 9000억 원으로 305조 8000억 원 증가한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실적 기준 196.5%에서 올해 208.2%, 2029년 219.5%까지 오른 뒤 2030년 216.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8.4%p 높은 수준이다.

부채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LH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을 대폭 늘리고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신축·구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LH 부채는 올해 197조 5000억 원에서 2030년 372조 8000억 원으로 175조 3000억 원 증가한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약 80%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LH 부채비율도 250.6%에서 351.2%로 100.6%p 상승한다.

반면 LH를 제외한 36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580조 7000억 원에서 2030년 624조 6000억 원으로 43조 9000억 원 늘지만, 부채비율은 196.8%에서 176.2%로 20.6%p 개선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부채가 올해 311조 6000억 원에서 2030년 502조 2000억 원으로 190조 6000억 원 증가한다. 부채비율도 196.8%에서 254.9%로 58.1%p 높아진다.

에너지 분야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가 299조 3000억 원에서 317조 3000억 원으로 18조 원 증가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등에 따라 부채비율은 509.9%에서 381.7%로 128.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 분야 부채는 코로나19 당시 집행한 정책자금의 상환 확대 등에 따라 140조 7000억 원에서 140조 2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줄어든다. 부채비율도 101.8%에서 88.0%로 13.8%p 개선된다.

재경부는 LH의 주택 착공과 매입임대 확대를 비롯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경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수익성이 악화한 기관은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해 자구노력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는 투자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누수도 방지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이 악화될 전망인 만큼 기관별로 환율과 유가 등 재무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