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내년 104.9조 전망…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24.6조로 '껑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내년 국세감면액을 104조 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와 연구개발(R&D)·투자지출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7조 원으로 지난해(76조 1000억 원)보다 10조 9000억 원 늘어난다.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과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7조 9000억 원 더 늘어난다.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에서 내년 14.5%로 낮아진다. 국세수입 자체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크게 늘면서, 감면액 증가폭보다 분모가 되는 국세수입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평균+0.5%포인트(p))와 비교하면 올해는 16.4%로 법정한도를 0.1%p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법정한도(16.6%)를 2.1%p 밑돌며 여유 있게 준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감면율(15.9%)이 법정한도(15.5%)를 0.4%p 웃돌았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은 올해 51조 2754억 원에서 내년 55조 954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고소득자 비중은 32.4%에서 33.1%로 커진다.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가 늘어난 영향이다.

기업 감면액은 올해 35조 399억 원에서 내년 49조 224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액이 10조 7762억 원에서 24조 5871억 원으로 급증하며,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8%에서 49.9%로 커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투자·R&D 증가로 관련 공제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 대상 투자·R&D 세액공제는 지난해 3조 5000억 원에서 올해 10조 원, 내년 23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2027년도 예산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