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돌봄센터 30곳 신설…위기가구엔 30만원, 장애인연금 대상도 확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30곳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먹거리 지원사업인 '그냥드림'도 전국 30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61만 명까지 넓히고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늘린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59조 5000억 원에서 68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은 54조 원에서 62조 2000억 원으로, 지역·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보완 등에 투입하는 돌봄 예산은 5조 원에서 5조 60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우선 돌봄 기반이 부족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30곳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관련 예산은 61억 원이다.

센터에서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는 일반 지역보다 1.2~1.5배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시·군·구가 지역 상황에 맞춰 제공하는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규모는 최대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높이고 관련 예산은 914억 원에서 1558억 원으로 늘린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복지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는 발굴 단계부터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연체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처음 방문해 상담할 때는 2만 5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고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

금융연체와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활용하는 '고립통합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고립 위험군을 찾아낸 뒤 안부 확인과 청년 마음·일상회복, 중장년 관계개선, 건강관리, 경제자립, 노인돌봄 등을 생애주기별로 연계한다.

이 정책기획관은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 지원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다"며 "위기 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 지원을 위한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대상도 6000명 늘린다. 청년이 생활권 안에서 일상회복과 사회참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120곳도 새로 확충한다.

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힌다. 지원 대상은 올해 34만 5000명에서 내년 61만 2000명으로 26만 7000명 증가하고 관련 예산은 9071억 원에서 1조 11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4만 명에서 14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는 4%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대상도 2만 7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115만 2000개에서 118만 개로 2만 8000개 확대한다. 특히 어르신의 역량과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8000개 늘리고, 60세 이상 취업을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형 일자리도 1만 개 추가한다. 복지부는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지역과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도 보완하기 위해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했다"며 "위기가구 발굴과 자살예방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