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범 이후 최고 증가율'…해수부, 2027년 예산 8.3조 편성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4583억 원보다 10.8%(8053억 원) 증액된 8조2636억 원으로 편성하고,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수산업 혁신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방 균형 발전, 첨단 해양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가장 많은 3조 8,795억 원(전년비 +11.5%)을 투입하며, 해운·항만 2조 2,005억 원,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 1조 1,629억 원, 해양환경 4,977억 원, 과학기술 2,733억 원, R&D 예산 9,183억 원 등이 고르게 배정됐다.

먼저 해수부는 서울수도권에 대응해 남부 지역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남부 해양수도권'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한 해에만 총 6228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해양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신규 121억 원)한다. 또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와 극지 관련 데이터 축적(신규 169억 원)에 속도를 내는 한편, 쇄빙·내빙선 등 극지운항 선박 건조와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37억→49억 원)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지컬AI 기술을 적용한 항만 자율하역이송장비 실증(신규 74억 원)과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94억→180억 원)을 추진해 항만 디지털 전환(AX)의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겨냥해 국적선박 자율운항시스템 보급(신규 29억 원)과 완전자율운항(Lv.4) 기술개발(63억→157억 원)도 대폭 확대해 항만 인프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도 담겼다. 국가필수선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은 기존 82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되며,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도 25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수산업 체질 혁신 예산도 대대적으로 확충됐다.

해수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 양륙항 점검, 정책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신규 1055억 원)에 박차를 가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안정적 전면 도입을 지원하는 과학적 자원 평가 예산은 대폭 증가(9억→67억 원)했으며, 최근 5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2037억→3488억 원)하고 근해어선 현대화 및 대형화 건조 지원(신규 452억 원)을 추진해 어선 규모 조정을 정조준한다.

글로벌 수출 영토를 확장 중인 'K-김' 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수출형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해 스마트·임대 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연관 산업 생태계를 조성(신규 135억 원)하고, 내수 시장 물가 안정을 위한 마른김 비축 사업(신규 242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여기에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예산(신규 96억 원)을 편성해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권을 한층 보장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해수부는 GIS 기반 공유수면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신규 57억 원)해 불법 점용·사용 행태를 근절하고,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 장비를 대거 교체(29억→158억 원)해 해양 영토 수호에 적극 나선다.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위해 전국 취약 해변의 수거 구역을 확대(102억→175억 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10개소에 시범 도입(신규 35억 원)하는 등 스마트 수거 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29억→211억 원)하고 블루카본 탄소거래 시범사업 및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신규 70억 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AX(AI Transformation)는 인공지능 기술을 해양영토 관리, 항만 물류, 수산 양식 및 가공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접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뜻한다.

또 국가필수선대는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 군수물자 및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중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해상 수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전에 지정하고 운영비 손실을 지원·관리하는 최정예 국적 선대이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