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예산 39.7조…국부펀드 첫 실탄 5000억, 초혁신경제에 3.6조 투입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재정경제부의 202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5조 4000억 원(15.7%) 늘어난 39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한국판 국부펀드에는 5000억 원의 현금출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도 3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경부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수출금융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상용화 예산이 범부처 차원에서 반영되도록 협업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먼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 차원의 부를 축적하고 경제안보·산업정책 수단으로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현금출자 5000억 원이 처음 반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기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16조 원과 물량주식 4조 원 등 20조 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금출자 5000억 원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20조 5000억 원 플러스알파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출자와 운용수익 재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적립·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장기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경제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데 대응해,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20배 늘렸다.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회수기간이 긴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광물자원 투자나 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자심사 단계에서 사업성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K-AI 패키지'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사업'에 착수한다. 수원국의 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AI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과 새로운 수출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범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도 늘어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넘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재경부는 반도체·AI·바이오 등 15개 분야의 범정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과제별로 주관부처·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운영해왔다.

내년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조 7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으로 33.5% 늘어난다. 내년에는 성과 가시화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화 예산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차세대 전력반도체·그래핀 등 소재부품 지원이 1138억 원에서 1615억 원으로 늘었다.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등 기후·에너지 대응 예산은 1조 1046억 원에서 1조 7068억 원으로, K-콘텐츠·K-식품 등 K-붐업 지원은 1조 4523억 원에서 1조 6513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기존 15대 과제에 더해 피지컬 AI 핵심부품인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도 신규 과제로 지정해 116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재경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예산 1조 6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 9000억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보험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수출·수주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재경부 소관 사업에는 총 9500억 원이 반영됐다.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에 5000억 원,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에 2000억 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투자에 1500억 원,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관련 사업에 1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min785@news1.kr